보비 bobby

인도는 어떻게 중국을 추월했을까?

2018-07-16 12:40




인도는 어떻게 중국을 추월했나?

인도는 2014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달라져 왔습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하면서
(201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2014년 총리로 부임한
나렌드라 모디가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는 누구인가?

2014년 인도의 제1 야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총리 후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인도의 정치 명문가
네루·간디 가문의 적자이자 부총재인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
라훌 간디(Rahul Gandhi)를 물리치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간디와 모디 ⓒThe Indian Express)

집권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모디의 성공 요인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간 장기집권해온 국민회의당과
3명의 총리를 배출한 정치 명문가
네루·간디 가문에 대한 국민의 염증입니다.

국민회의당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반영 운동을 주도했던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마하트마 간디(1869~1948)와 그의 후계자
자와할랄 네루(1889~1964)를 배출하며
인도의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네루·간디 가문은 네루 총리의 집안으로
그의 딸 인디라가 '간디'라는 성의
정치인과 결혼하면서 가문 이름이
네루·간디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간디의 정치적 위상을 더해주었고,

이후 네루·간디 가문은
자와할랄 네루와 인디라 간디, 그리고
라지브 간디 등의 총리를 배출하며
정치 명문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참조-[중앙일보] 모디의 간디&네루 마케팅)


(ⓒ인도 정부)



카스트 제도의 하층민이
'인도의 총리'가 되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 계급 하위 계층 '간치' 출신의
나렌드라 모디는,

10년 넘게 인도를 통치한 네루·간디 가문을
'왕조'라고 비판하며 민심을 모았습니다.

*'간치(Ghanchi·상인에서 유래)'
: 인도 4개 카스트 중 바이샤(농민·상인)와
수드라(하급 노동자) 사이에 속하는 서민 계급.

또한 변화와 성장을 강조하며
부패와 세습을 척결하겠다고 외쳤죠.

실제로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로 있는 동안
주 정부에서 일하는 친동생과
연락을 끊을 정도로 부패 청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가 승리한
두 번째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인데요, 

국민회의당과 네루·간디 가문의 통치 아래
인도의 경제성장률
한때 9.8%(2007년)를 찍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로 다음 해엔 3.9%(2008년)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10.3%의 최고치(2010년)에서 
곧바로 5.5%(2012년)로 하락하는 등
몹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MF)

모디는 2001년 구자라트 주지사로 취임한 뒤 
친 기업 정책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강력한 성장 정책을 통해 구자라트
인도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총선에서도 이런 업적을 내세워
자신이 총리가 되면 '구자라트 경제 발전'을
인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 경제의 문제점 

총리에 당선된 모디는 약속한 대로
인도의 경제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전까지 인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1인당 GDP가
2천 달러(약 200만 원)가 안 되는 빈국이며,

사회주의형 경제, 보호무역 주의,
수입대체산업에 국한된 경제 구조 등으로
다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입대체산업
: 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을 수입대체산업이라고 한다.
국내 고용이 느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기술 발전이 느리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조금씩 개방 정책으로 선회했는데요,

주 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의류와 보석을 수출하는 것이지만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둔화를 보임에도
물가는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9개 주 정부가
각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점까지 가지고 있었죠.



인도를 바꾸는 경제 개혁
'모디노믹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집권 이후
모디노믹스(Modi+Economics)라 불리는
4가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Modinomics)



1. 첫 번째는 규제 개혁입니다.

모디는 외국 기업과 자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메꿔왔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순히 자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모디 정부는 단순히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 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FDI의 규제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FDI에 철도 분야는 100% 개방하고
방위·보험 분야는 FDI 상한을
기존 26%에서 49%로 올리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제조업 육성입니다.


(제조업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모디노믹스 ⓒ인도 정부)

끌어온 외국 자본을 통해
인도 내 제조업 육성하는 것은
모디노믹스의 또 다른 축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끌어온
외국 자본을 통해 제조업을 키워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모디노믹스의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는
25개 업종별 육성책을 담은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자)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외국 자본을 통한 제조업 육성 사업 구의 구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인도 정부)



3. 세 번째는 인프라 개혁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철도와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인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는 전기를 쓸 수는 있으나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전에 시달려야 했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디 정부는 국영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디노믹스 이후 크게 늘어난 철도 건설 ⓒ인도 정부)

전력 공급망 개선 작업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력 공급율이 80%로 높아졌으며
전력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 개선은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전 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
(Financial Inclusion)을 벌여
빈곤층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줬고,

국민의 절반만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
100% 가까이 보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금융에 의지하던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복지 혜택을 받거나
소액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ohmyindia)



4. 네 번째는 시장주의 개혁입니다.

모디 정부는
소련식 경제 개발 계획을 주도한
경제 계획 위원회를 65년 만에 없애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
인도 개혁 국가기구(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연구 및 감시 기관으로
인도의 사회경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4차 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하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디노믹스의 성과

모디의 개혁이 시행되고 1년 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8%
중국(6.9%)을 넘어섰습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입니다.


(ⓒIMF)

물가상승률
절반 수준(5.1%)으로 떨어졌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고
루피화 가치도 안정됐습니다.

이에 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Baa3'(투자적격)으로 유지했지만,

인도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전망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참조-국가신용등급이란?)



모디노믹스의 한계점

하지만 모디노믹스를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에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모디노믹스는 단기부양책일 뿐
기업이 자생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으로 굳어질 수 없습니다. 

모디노믹스는 이미 재정 적자
너무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분야 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이미
GDP의 7%에 해당하는 정부 부채 문제가
(2015_2016 회계 연도 기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2019년 예정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인도 정부)

노동 규제 철폐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주별로 다른 세제를 단일화해서
간소화하겠다는 세제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 곳곳에서 모디노믹스가 어긋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실시된
구자라트 주 의회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이전 선거보다 14% 떨어진
절반 정도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모디 총리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인도 개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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