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비 bobby

[Professor Lee의 정치 경제] 규제는 잘못이 없다 -상편-

2018-07-16 12:31

 


경제 문제의 많은 부분은

국가 정책, 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정책과 제도는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때문에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치를 간단하고 쉽게 

핵심만 집어서 설명하는

['Professor Lee'의 정치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규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강당에 1천여 명의 사람을 모아두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그동안 규제 완화를 너무 떠들다 보니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그래서 규제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름 일리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책처럼

상당히 중요한 목적들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규제를 부정적으로 여길까요?



규제는 도대체 왜 하는가?  


우선은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규제는 왜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검사와 허가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일반 국민의 재산을 훔쳐가거나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용 금고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자나 주주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기에 속하죠.


세 번째는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부동산 투기 억제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등

국가가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규제는

적어도 이 3가지 목적 중 하나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잘못이 없다



(ⓒJohnny Magnusson)


그런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집권 초기에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법석을 떠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왜 이런 규제를 함부로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몇 마디 못가서

질문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 규제는 이런 사고,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또 이런 국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면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에는 대개

훌륭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규제는 그럴듯한 외양

즉,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기가 힘든데요,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규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 규제로 달성하기가 싫다면

행정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새롭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대안없이 무조건 규제만 없애라고 하면

결코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편에 계속...)


참고 이재형(2002), "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적 변화의 추정", 규제연구, 제11권 제1호, 1~28.

전성철(1999),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중앙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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